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혼인기간 : 1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부터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불화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자녀를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고,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최종적으로도 남편이 양육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인은 항소를 통해 양육권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자녀가 친모인 의뢰인과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양육권 판결 이후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현저히 개선된 점을 근거로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으로 양육자 변경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