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상간 소장 받은 사례
결과
위자료 2/3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남성을 처음 만났고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만 만남을 하고 주말에는 각자 집에서 보내며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만남을 시작한지 6개월도 지나기 전 이 사실을 원고에게 들키게 되어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에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가 과도하다 생각해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했음을 밝혔습니다.
SZP 솔루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과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보았을 때 부족한 부분 및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3천만원이 아닌 2/3 감액하여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최병휘변호사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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