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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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상간 소장 받은 사례

결과
위자료 2/3 감액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남성을 처음 만났고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만 만남을 하고 주말에는 각자 집에서 보내며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만남을 시작한지 6개월도 지나기 전 이 사실을 원고에게 들키게 되어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에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가 과도하다 생각해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했음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과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보았을 때 부족한 부분 및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3천만원이 아닌 2/3 감액하여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최병휘변호사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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