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여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평소보다 더욱 심한 말을 하자 의뢰인도 화가 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책을 던지고 물통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유죄가 인정될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또한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기 원함과 동시에 합의금액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과 상대방과 합의한 점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