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상간남과 2개월 간 교제한 의뢰인 상간 위자료 대폭 감액

결과
위자료 2/3 감액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사와 친밀하게 지내다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기혼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그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고 직장 내에도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빠른 대응 및 답변서를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관계를 유지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점과 상간 소장을 수령한 이후 그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현재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은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잘못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500만원을 3분의 2 감액하여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윤일변호사
최병휘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