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과 2개월 간 교제한 의뢰인 상간 위자료 대폭 감액
결과
위자료 2/3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사와 친밀하게 지내다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기혼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그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고 직장 내에도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빠른 대응 및 답변서를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관계를 유지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점과 상간 소장을 수령한 이후 그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현재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은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잘못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500만원을 3분의 2 감액하여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윤일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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