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이후 한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았고 실물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직접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만남을 한 당일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겨 더 이상 만남을 하지 않자 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억울하다 판단해 홀로 경찰조사까지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송치까지 되자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원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그 동안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한 점, 상대방이 진술한 것을 보았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기반으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설명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