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남성은 본인을 소개할 때 독신이라 언급하였기에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성은 교제 기간 중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언급하였으며 동거까지 하고 있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수령하게 되어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스스로를 미혼이라 알렸고 소개해 준 지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점과 동거하는 기간에도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 결혼생활을 유추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점, 혼인 관계를 파탄 낼 의도를 가지지 않은 점, 오래 전부터 별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