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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60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7억 인정

결과
50% 인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6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4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40년이 된 부부로 결혼 이후 쭉 가정주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고 예순이 넘어 이제는 각자 살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재산분할에서 말다툼이 계속되어 확실한 절차를 밟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의 재산명시 신청과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해왔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액으로 7억을 지급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부동산 1/2를 지급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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