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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공무원 부부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6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혼인 생활을 뒤로하고 노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공동명의의 부동산과 배우자 단독명의의 금융자산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과 부채를 확인한 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시세 및 공무원 연금 등을 확인하여 재산목록을 정리하였고 맞벌이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의 가정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사노동 참여 기록, 생활비 분담 내역, 자녀 양육, 내조 등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모색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기여도와 향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을 55:45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장예준파트너 변호사
강나루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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