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으로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결과
위자료 4천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피고와 같은 회사에 재직하여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습니다. 그저 가까운 직장동료라 생각했으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추궁하자 피고와의 관계를 인정하였고 그 관계도 짧지 않아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청구했습니다.
SZP 솔루션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것과 원고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며 가족과 관련한 폭언을 서스럼없이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결정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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