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3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3년차 부부로 혼인 전에는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했었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해서도 전업주부로 지내왔는데요. 반면 배우자는 사업가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 날이면 술을 섭취하는 등 점차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화를 내며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긴 시간 동안 가사와 육아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참아왔다는 것과 배우자가 술을 마실 때마다 상당한 수준의 폭언을 하였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판시하며 14억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