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어 친형이 직접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며 건강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형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본인 이름 앞으로 이전해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잡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앞두고 자문을 얻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형인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기 직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았으며 그 자산을 숨기고자 피고의 아내의 명의로 이전해 놓는 등 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과 아버지가 대면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아버지의 건강 상태 또한 공유해주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써 의뢰인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로 비율에 맞는 금액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금액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