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상속 침해 행위에 대한 회복을 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 피상속인은 모두 같은 형제였습니다. 피상속인은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으며 의뢰인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였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형제, 자매인 의뢰인과 남동생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원만하게 상속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동생이 의뢰인에게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믿고 넘겨주었는데요. 분쟁 없이 상속금을 정리하였다 생각했으나 추후 남동생은 상속받은 부동산 일체를 본인 명의로 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는 마음에 본인 몫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번에 발생한 사안은 남동생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동생의 단독 상속이 의뢰인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전화통화 녹음 내역과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도 대리로 발급받은 것 등을 전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증거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을 한 결과 의뢰인이 침해를 받은 상속분에 대한 금액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을 받지 못할까 많이 염려를 했으나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