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여부 : 미혼

현재상황 : 기혼자와 관계를 정리한 상황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마주치다 보니 친분이 쌓여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적으로 연락을 하며 친밀함을 표현하고는 했는데요. 그때마다 상대는 이혼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여성과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경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이혼 중이라는 상대의 거짓말로 오해가 발생했다는 점,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 의뢰인도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을 이야기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과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를 받은 위자료 금액은 과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고, 청구 금액에서 대폭 감액한 8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