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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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불리한 입장에서 단독 친권자로 지정

결과
친권자 지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5

자녀관계 : 자녀 1

현재상황 : 이혼 소송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다툼이 있는 날이면 감정이 제어 되지 않아 고함을 치기도 하고 폭언을 내뱉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화로 충분히 오해를 풀고 다시금 잘 지내던 중 아내로부터 유책 배우자로 지목을 받아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와 동일한 입장이었지만 친권은 얻고 싶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이다 보니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얻는 것에 있어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도움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지 파트너스의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본 결과 오히려 아내 측에서 이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주부임에도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자주 보여 그 기여도가 낮은 점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이 적은 점 등을 바탕으로 아내가 주장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 측에서 유책 사유를 언급하며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대응하여 친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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