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입장에서 단독 친권자로 지정
결과
친권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5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소송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다툼이 있는 날이면 감정이 제어 되지 않아 고함을 치기도 하고 폭언을 내뱉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화로 충분히 오해를 풀고 다시금 잘 지내던 중 아내로부터 유책 배우자로 지목을 받아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와 동일한 입장이었지만 친권은 얻고 싶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이다 보니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얻는 것에 있어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도움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지 파트너스의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본 결과 오히려 아내 측에서 이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주부임에도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자주 보여 그 기여도가 낮은 점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이 적은 점 등을 바탕으로 아내가 주장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 측에서 유책 사유를 언급하며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대응하여 친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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