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다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행위는 법률상 처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행동과 결과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라고 해서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함께 구체적인 신체 접촉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는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여러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밀쳤다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법과 발생한 결과,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야 폭행과 상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행동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다툼이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령이라면 건강상태와 신체적 취약성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힘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축이나 안전을 위한 제지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경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상해가 문제 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그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적법한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일부만 떼어내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기록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가족끼리 해결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행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지만, 신고되었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사에서는 실제 행동과 고의, 상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노인의 현재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와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체 접촉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폭행과 상해의 성립 여부, 조사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