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이 무효라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주장은 재산 이전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유효한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법정 보호 몫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권리의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 이전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증여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이나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된다면 당사자는 등기 말소 또는 다른 형태의 권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반환받겠다는 의사까지 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장에 어떤 법률상 권리를 근거로 무엇을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라도 법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가 무효라고 믿으며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 대상 증여가 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무효 주장만으로 시효 진행을 무한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효라고 믿을 만한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있었는지와 실제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당 부분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반환청구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선행 소송의 소장과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재판에서 드러난 증여 관련 자료, 판결의 판단 내용을 구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언제 시작했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면 그 판결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단계에서는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주장보다 언제 반환청구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없는 사정을 사후에 만들어 설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러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우선 판단받고자 하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판단받으려는 청구를 말합니다.

다만 청구를 여러 개 기재하는 것만으로 모든 시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청구에 필요한 요건과 상대방, 청구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실제 제출했던 서면을 기준으로 새로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인지와 실제 부족액, 언제 반환 대상 증여를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앞선 패소만으로 새로운 청구가 언제나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행사한 권리와 반환청구권의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상 시효에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실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행 소송기록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 사이의 차이와 기산점 관련 사정을 살펴봅니다.

과거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과거 소송이 불리하게 끝났더라도 그 안에서 확인된 증여 사실과 인식 시점은 유류분 청구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선행 판결의 결론만 읽기보다 청구취지와 이유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동일한 재산을 다투더라도 어떤 권리를 언제 행사했는지에 따라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