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다만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반복되었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어떤 위해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외부에 멍이 없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반면 훈육 과정에서 불편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 아동의 연령, 당시의 관계와 반복성, 주변의 상황을 종합해 해당 행위가 정신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판단에는 법률상 요구되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짧은 녹음파일 한 부분만 들으면 발언의 의미가 달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아동이 있었는지, 이전부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한 사람은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사건 이후 불안을 호소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발언이 전부 학대였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동학대재판에서 형벌이 문제되는 동안에도 아동의 생활환경을 안정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절차는 유무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리와 상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보호자는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로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도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 영상, 녹취록은 사건 당시 발언과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학교나 상담기관의 기록은 아동의 행동 변화와 관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작성자가 직접 본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 간 갈등이 심했다면 아동이 그 갈등에 노출된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학대를 했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학대 판단과 친권·양육 관련 판단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기록에 없는 발언을 추가하거나 아이에게 과거 일을 반복해서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는 편집본과 원본을 구별해 보관하고, 재판에서 무엇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욕설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협이나 모욕,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 등 실제 행위가 발달에 어떤 위해를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의 법적 평가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기록과 사건의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발언과 수사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학대 혐의를 다투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어느 쪽이든 아이를 설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표현을 그대로 존중하고, 불필요한 재질문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