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상황이라면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교육·보육기관 취업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은 관련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동일한 처분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현재의 수사 단계, 적용될 수 있는 범죄명, 실제 근무하는 기관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법률상 기준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조치나 기관의 징계는 취업제한명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 내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약식명령을 포함한 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죄판결에서 실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종류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관련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비롯해 법률이 열거하는 기관과 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실제 법적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아동을 가끔 접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업무 명칭만 보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형태를 확인해야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취업제한명령의 예외 사유가 문제 된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잃으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로 교육에 참여한 기록을 만들거나 주변 사람에게 특정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내부에서는 취업제한명령과 별개의 규정에 따라 인사 문제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통보했는지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책임과 부가적인 법적 제한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요건과 실제 관련 자료를 살피며, 형사절차 밖의 문제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면 형사사건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제한과 직장 내 징계를 구별하면 각각의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