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돌본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특별수익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개정 민법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에 전부 포함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을 돌보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증여가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을 준 목적,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자료를 모두 갖춰야만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과 특별히 부양했다는 법률상 평가는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의 정도를 설명할 때에는 누가 어떤 돌봄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생활 지원과 법률상 특별한 부양을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받은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와는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상속유류분청구에 대응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어떤 절차에서 어떤 법적 효과를 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양 사실이 관련될 수 있어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하나의 청구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과 사망 후 남은 재산의 분할 문제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조건적인 특별수익 산입 또는 제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부칙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된 날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개정규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보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과 이미 확정된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판례의 적용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개시일과 소송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 전부가 유류분 산정 대상이라는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 재산을 받았는지와 개정법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실제 다툴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 전액 제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증여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과 기록을 중심으로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률적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 목적과 기여 내용을 직접 살핍니다.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일반적인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돌봄을 제공한 사람과 다른 상속인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결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 기여와 증여의 관계입니다. 가족 간 기여를 추상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언제 무엇을 했고 어떤 재산을 그 대가로 받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