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상대방 여성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의하더라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제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언제나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설명했는지, 그 후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대화와 당시 상황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설명한 대화는 혼인 사실에 관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관계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 관계를 시작한 경위와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시점의 문자만으로 전체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면 이후 발견되는 자료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뒷받침하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식도 그 가운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기혼이라고 말한 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대화나 객관적인 상황이 인식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모두 알고 있었다는 말만으로 피고 역시 알고 있었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의 구체적인 배분과 증거의 의미는 실제 주장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과 증거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항의나 진술 변경 요구는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의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지, 교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도 달라집니다.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특정한 내용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이후에도 주장과 증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기록과 연락 경위가 남아 있다면 최초 교제 시점부터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알게 된 계기와 그 후 행동을 구분하면 법률적 쟁점도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명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특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자료로 기억을 보완했다면 그 사실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 증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다투어야 할 법률상 요건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 한마디로 인정되거나 배척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때부터 분쟁이 발생한 때까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