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사람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다른 가족이 그 지위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에서도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람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1조는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등 대습상속에 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순위와 구분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민법 제1010조는 대습상속분을 정합니다.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대습상속인의 몫을 산정하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계산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모든 손자녀나 조카가 무조건 직접 상속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준용이란 다른 제도의 규정을 해당 사안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습상속인에게 실제 어떤 상속분이 인정되는지 확인한 다음 유류분 권리와 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와 연결되므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원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만으로 계산표를 작성하지 말고 상속개시 당시의 상황과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에서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이 발생한 사람의 배우자가 언제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대습상속인 범위를 검토할 때 주의할 부분입니다.

상속권 상실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법원의 선고가 있었는지와 확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상속인의 지위가 다투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사람을 대신할 가족의 권리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상속에 새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관련 부칙을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고인의 사망 시점,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사망 여부,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과 관련된 법률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원 결정문 등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상속인의 지위가 불확실하다면 유류분 계산도 잠정적인 것으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과 증여·유증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받은 이익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상속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대습상속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지위를 바탕으로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대습상속분을 확인해야 하며,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와 민법상 대습상속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이 가능한 친족관계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가족의 관계를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하므로 작은 차이가 상속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여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습상속의 발생 사유와 유류분 권리관계를 구별해 살핍니다. 상속인 명단과 재산 목록을 각각 정리한 다음 연결하는 접근이 도움이 됩니다.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법률상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 순서는 달라집니다. 해당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분에 동의하거나 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어떤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유류분 분쟁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