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적학대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적인 행동을 시키는 행위 역시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발언이 범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을 뜻합니다. 신체에 상처가 남아야만 보호받는 제도가 아니므로, 말이나 온라인 소통에 관한 신고도 내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고, 아동이 놓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표현처럼 보이더라도 반복 여부, 상대의 지위, 아동의 연령과 이해 수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성범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양육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이 말하는 아동학대범죄에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라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에 따라 적용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접한 가족이 관계를 먼저 단정하면 오히려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거주했는지, 돌봄을 맡았는지, 평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등 실제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보호자라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대화 기록, 당시 전달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최초 인지 경위, 학교나 기관에 남긴 보고 내용이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는 만들어진 순서와 출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원본을 편집하거나 특정 문장만 떼어 내면 앞뒤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답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반복된 질문이 이후 진술의 자연스러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확보한 뒤 필요한 진술은 수사기관과 전문 지원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보호자는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이 현재 위험에 놓였다면 범죄명 검토보다 안전 확보와 112 신고가 앞섭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 수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판단이 서로 다른 목적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분리나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자료와 진술 쟁점을 직접 검토하며, 여러 유형의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적용 법률과 대응 순서를 살핍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범죄 관련 규정 중 어떤 쟁점을 따로 따져야 하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행위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보태기보다 무엇을 직접 알았고 무엇을 전해 들었는지 나누어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세요. 행위의 명칭을 서둘러 정하는 것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남기는 편이 아동 보호와 법적 판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살필 점은 아동의 표현을 어른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사용한 단어가 다소 모호해도 성인이 임의로 법률적인 표현으로 고쳐 적으면 최초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말과 보호자의 해석을 나누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