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이 처음 주변 사람에게 한 말과 이후 조사기관에서 설명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진술은 이루어진 상황과 질문자가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겼다면 어느 한쪽을 곧바로 잘못된 진술로 판단하기보다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이 처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장소와 상대방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누군가 질문한 뒤 답변했는지에 따라서도 진술이 형성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최초 진술이라는 표현을 최초 신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먼저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뒤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수도 있으며, 신고기관에서 처음 확인된 설명과 이전 대화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은 사람이 내용을 기록했다면 그 기록이 실제 발언을 얼마나 정확히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과 당시 작성한 메모는 기록의 형성 과정이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확인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며,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와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기록과 경찰의 피해아동 진술조서는 작성 목적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질문의 범위와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조사에서 기록된 말이 형사재판에 참고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이 동일한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경위와 법률상 요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비교할 때에는 자료마다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부분과 조사자가 내용을 정리한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아동이 실제로 다른 말을 한 것인지, 기록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원문이 남아 있다면 답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의 나이나 의사소통 특성이 기록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표현이 간단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성인 수준의 시간 설명을 기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과 제출이 허용되는 범위는 자료의 종류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상담기록이나 의료기록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주변에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동은 별도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원본을 유지하고 서로 다른 기록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문장만 떼어내면 원래 대화의 취지를 잘못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아동의 진술에 이견을 제기한다면 어떤 대목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아동 측에서도 최초 발언을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에 없는 설명을 나중에 보충할 때에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내용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 진술의 형성 경위를 직접 살펴봅니다. 최초 전달 내용과 공식 조사기록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메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발언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기록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인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작성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능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기록을 비교하는 목적은 아동에게 다시 같은 말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자료의 형성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