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각했다고 해서 유류분반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의 반환책임이 발생하는지는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 전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종전의 반환 방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현재 자신의 명의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반환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의 법률관계와 상속개시 시점,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족한 재산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으로 책임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이 있었다는 사실과 매각대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법률상 반환금액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종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한지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물반환이란 증여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법률에 따른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부동산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의 가능성과 가액반환 방법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언제 어떤 권리가 생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증여 당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가치를 어떤 시점에서 평가해야 하는지는 유류분 산정과 실제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선고한 유류분 반환 관련 판결에서 종전 법률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시점을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치가 문제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법리를 2026년 개정 이후 모든 사건에 아무런 검토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의 적용 여부와 해당 사안의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소송상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대금에 관한 자료 등이 부동산 처분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기록과 이후 작성한 설명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이전의 경위를 분명하게 정리하면 평가 대상과 반환책임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개시일과 매각일, 법률상 평가 시점 및 실제 부족액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의 핵심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특히 법률 개정 전후의 사건은 반환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이 유류분반환 분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의 이전 경위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후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