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법 개정으로 증여유류분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 유류분 부족액의 금전 지급, 상속권 상실 제도가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은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보상성 증여와 유류분 반환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전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에 관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개별 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와 금전 지급 방식은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거 상속에 현행법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온 기준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설명합니다. 특히 보상성 증여에 관한 규정과 금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소급 적용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지 않고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 등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과 증여유류분 청구는 법률상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특정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갖는지에 관한 문제와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증여재산의 이전 경위, 재산을 받은 사람의 지위,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정리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보상성 증여가 주장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부양이나 기여의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증여가 법률상 산입되는 재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사람도 가족을 돌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재산 전체가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여의 내용과 증여가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관련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이 모든 과거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권 상실에 관한 청구기간과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법적 제도에 적용되는 기간을 혼동하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법률과 재산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 보상성 증여의 성격, 유류분 부족액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일뿐 아니라 상속개시일과 개별 개정 조항의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에는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유가 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유류분 분쟁에서는 과거에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지와 함께 현재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 판례와 현행 조문의 차이를 살펴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