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아동이 현재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심리치료 일정이나 가족 면담보다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아이를 즉각적인 위험에서 보호하는 절차이며, 장기적인 상담이나 형사재판과는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일정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학대행위의 제지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인도 등이 법에서 정한 조치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건의 유죄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아동학대상담 중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면 또 위험할 수 있다는 정황이 파악된다면 현재 장소와 보호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을 일반적인 가족 갈등으로만 설명하면 보호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위 단계가 언제나 고정된 순서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 정도와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호가 시작된 뒤에도 아이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응급조치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보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현재 위험한지 여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은 보호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와 아동을 떨어뜨려야 하는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거나 결정된 보호조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담당 기관을 통해 적용 근거와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의사 역시 존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아이가 특정 보호자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법에서 정한 보호 필요성과 아동의 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고 법률상 범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응급조치는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신고 직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더라도 결론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리 이후의 상담은 아이의 회복과 돌봄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한 번 받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연락·접근 제한도 지켜야 합니다.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위험이 급박하다면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상담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복귀 결정은 다릅니다. 안전한 보호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별도로 적용된 조치가 있는지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과 적용된 조치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절차와 형사절차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나온 사실이 어떤 절차에 관련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상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위험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행동이 먼저이며, 이후에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