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양쪽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 각각 청구한다고 해서 동일한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지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여러 사람에게 물을 수 있다는 뜻이지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혼인생활에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모두 문제가 되더라도 각각의 고의나 과실, 책임 성립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배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동일한 손해에 관한 청구에서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받은 경위와 합의 범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모든 책임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누구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어떤 손해에 대한 지급인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가 제3자에 대한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청구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3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나 법적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이런 선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의 행동이나 혼인관계 상태를 근거로 책임을 다툴 가능성은 살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장할 사실과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만 인정된다고 해서 제3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두 사람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서 설명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배우자가 먼저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으로 제3자의 책임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진행된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부정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에 참여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행동을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때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때, 관계가 중단된 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설명과 제3자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 표시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한쪽의 잘못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중복 청구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별로 청구하고 싶은 금액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과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부정행위 자체의 책임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문제는 법적으로 동일한 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경과에 맞춰 손해의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책임 관계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상대방과 범위를 살핍니다. 이미 이루어진 합의나 배상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 중복 주장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지와 법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경위와 각 당사자의 행동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