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3.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배우 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배우자가 외부 이성과 오랫동안 만나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직 물증이 많지는 않은데, 외도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인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정도의 행위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만남,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연락, 외도 상대방과의 동행 등이 종합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혼 청구를 뒷받침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정보나 영수증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 타인의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등의 방법은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2.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혼을 결심했는데, 막상 소송이라고 하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부 알아서 해주는 건지,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 조정 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소 제기 전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 제기 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당사자 진술과 증거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할 경우 양측의 자료와 진술이 대비되어 심리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자체의 판단 외에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다룰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이 세 가지 쟁점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혼인 기간 중의 재정 내역,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도 관련 자료 등이며, 법률 전문가는 이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부터 심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Q3.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따졌더니 오히려 모함이라며 부인하고, 이혼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면 재판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건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자료가 충분하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의 동의나 자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 사실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일수록 사전에 확보한 자료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지며, 법원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의 형태와 맥락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측에서도 본인의 책임을 줄이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한 진술 전략과 추가 자료 확보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시점이 곧 법적 대응의 골든타임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수집한 자료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검찰에서 차장검사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외도 입증 가능성과 소송 전략을 분석하며,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정리, 조정 및 재판 단계별 절차 대응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여 이혼 소송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 #재판상이혼 #외도이혼사유 #이혼소송절차 #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