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보유한 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분할대상에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순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가 부담한 모든 빚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목적과 사용처,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20일 선고한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차용증이나 대출계약서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 차입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명의자와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별도 경제활동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목적에서 생긴 채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혼인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채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표에 있는 항목들이 언제나 포함되거나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사업 관련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연결될 수 있고, 생활비라고 설명한 돈도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빌렸다는 설명만으로 상환의무와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선고한 2024므10721 판결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한 사람이 채무를 감소시킨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독립적인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했다면 그 감소 부분을 분할대상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대출 잔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금액을 공제하면 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의 자금으로 상환했으며 그 돈이 기존 공동재산에서 나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일과 법률상 재산평가 기준일을 구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채무의 잔액만 보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상환의 경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와 잔액증명서는 채무의 존재와 현재 금액을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관련 계약 등 별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발생일과 상환일을 구분해 표기하면 어느 시점에 재산관계가 변동되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같은 빚을 부채 항목에 두 번 넣거나 이미 상환한 금액을 남은 채무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반영된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명의나 채무인수에 관한 문제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액을 합산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빚이 누구의 어떤 생활과 재산을 위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의 명칭이 아닌 실제 사용과 상환 과정이 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