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간을 충분히 끌어도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위법행위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자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연락을 알게 된 날과 부정행위의 존재를 확인한 날, 상대방을 특정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기간 판단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준을 정합니다. 두 기간은 시작점이 다르므로 하나의 날짜로만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막연한 의혹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정도의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바로 시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시기에 관계가 지속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 행위의 시점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의심 시기와 실제 자료를 확보한 시기, 특정 행위를 알게 된 시기를 뒤섞지 않아야 합니다.

날짜가 명확한 메시지나 공식 문서는 당시의 인식 범위를 보여주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시효가 새로 시작한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와, 이혼에 이르게 된 전체 경과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구분합니다. 어떤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과 소송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마친 날만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거나, 첫 의심 시점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와 실제 소송에서 구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연락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필요한 권리 행사 방법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하겠다는 말을 믿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남아 있는 자료도 그 문구와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날짜를 나눠 적고, 부정행위로 주장하는 기간을 별도의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시간표는 상담 시 시효와 증거 문제를 따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쟁점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의 종류와 시효 위험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날짜만 계산하지 않고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면 이혼 여부와 별개로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판단해야 하므로 혼인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처음 확인한 날만으로 출발점을 확정하기보다 그 이전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증거를 더 모으는 일과 기간을 지키는 일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불확실성을 표시하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법적 시점을 놓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