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간남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청구하는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법적 기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혼인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건의 가격처럼 하나의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전체 사정을 고려하는 이유도 손해의 성격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부정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액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지 자동 계산표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관계를 유지했다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지급이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중복해 배상받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 혼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언제 발생했고 문제 된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관한 상담이나 진료기록이 실제 존재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원고에게 진료기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없는 피해 사실을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를 강조하려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청구를 위한 자료 제출과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퍼뜨리는 행동은 목적이 다릅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를 포함하면 청구 내용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나 혼인 파탄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금액을 산정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책임 성립과 위자료 산정자료를 나누어 살핍니다. 실제 확인되는 손해와 청구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