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직접 폭언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동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모욕이나 위협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지에 따라 법률상 문제가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아동이 어떤 언행과 상황에 노출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아이가 한 번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상황,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단에서는 아동에게 향한 언행뿐 아니라 아이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환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위협적인 행동, 일상생활에서 지속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 제시된 행위가 모두 동일한 처벌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와 법률상 정서적 학대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의 생활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면 당시 환경과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행동 변화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원인을 한 사람의 언행으로 확정해서는 곤란합니다.

학교나 의료기관에 관련 기록이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관찰 내용과 보호자가 추정하는 원인을 분리해야 자료를 과장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이 존재한다면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구성요건, 보호절차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법률이 검토된다고 해서 모든 법정형을 기계적으로 더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현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처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아동에게 사건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이에게 어느 부모의 잘못인지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과 아동의 안정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핵심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정서적 학대의 법적 요건과 관련 자료를 살펴봅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행위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만이 정서적 학대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당시 언행과 아동의 발달 상태, 관련 진술 및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동이 경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위험이 이어지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