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폭언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내용과 상황,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한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를 고려해 실제 언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협의 정도와 언행이 이루어진 환경, 아동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안이나 위축된 행동은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상태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이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관찰한 변화와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검사나 진료기록이 존재한다면 기록된 내용의 범위에서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과장하거나 특정 보호자의 잘못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정서적 학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부가 다투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언행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동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와 위협적 상황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아동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아동에게 어느 부모가 잘못했는지 선택하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와 관계 개선 노력은 아동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의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와 필요한 보호조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사과를 받아주도록 강요하거나 사건을 더 이야기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실제 발언과 대화의 흐름, 반복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표현만 잘라 놓으면 전체 상황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이러한 언행이 법률상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된 자료로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안을 직접 살피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정서적 학대 문제에서는 아동의 감정을 어른들의 주장에 맞추어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언행과 아동의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어느 부분에 보호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