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만 찍고 끝내지 말고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상처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발생 원인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의 시점과 아이의 설명을 분리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상처가 작아 보여도 행위의 경위와 위험성을 확인해야 하며, 멍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인의 학대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학대 여부는 행위와 손상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불필요한 노출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상처의 위치와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합니다. 최초 촬영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촬영한 날짜를 별도로 적어 두세요. 상처를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색을 바꾸거나 확대 사진만 남겨두면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상처 부위를 반복해서 만지거나 아이에게 아픈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촬영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지연하지 마세요. 보호자의 관찰 메모는 검사 결과와 구별해 남겨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진에게는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아이에게 들었는지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 상처와 새로 생긴 흔적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감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은 의학적 소견을 담는 자료이지 특정 사람의 형사책임을 판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처가 나아가기 전 신속히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 보호와 기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심한 통증이나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과 11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는 각기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사진은 상처를 보여주고 진료기록은 의료적 평가를 알려줄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의 행동으로 생겼는지는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지도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처가 발생한 원인에 관해 놀이 중 사고 등의 다른 설명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대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가능한 다른 경위를 처음부터 지워버리면 사실관계 판단에 빈틈이 생깁니다. 의료진이 무엇을 확인했는지와 보호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구분해 두세요.

상처가 사라졌다면 당시 촬영한 원본과 진료기록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세요. 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처음 호소했던 증상과 주변 사람이 실제 관찰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보한 자료를 마치 당시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 진단서에 학대라는 표현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에 기초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은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련 Q&A — 상처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도 되나요? 아이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는 목적과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증거 중 사진과 의료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추측하기 쉬운 상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의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손상과 행위 사이의 쟁점을 살핍니다.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아이의 회복과 사실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