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오래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하거나,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전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보다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사망 전 오래전에 있었다면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그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많이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유류분 침해를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충분했을 수도 있고, 이후 재산이나 채무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추측하기보다 당시 존재하던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증여 당시 남은 재산보다 증여재산이 크다는 사실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 시점까지 재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는지 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특정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유류분 침해를 의도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재산 상황과 증여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고령의 피상속인을 도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유상 거래였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산 이전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금전이 지급되었는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라면 송금된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자금 이동을 보여주지만 거래의 법률상 성격을 언제나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 증명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만으로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에게 지급된 모든 생활비나 교육비가 특별수익인 것도 아닙니다. 재산 이전의 목적과 규모, 피상속인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상 함께 살았는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법률상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올바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등기자료,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기록이 있다면 해당 거래의 날짜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에 관한 자료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3자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민사·상속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산입 요건을 검토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때의 상황과 상속개시 후 드러난 결과를 구분합니다.

오래된 증여에 대한 다툼에서는 현재 재산이 적게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증여 당시 재산 상황과 법률상 요구되는 인식 요건을 연결해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