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계약서나 거래 자료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에 맞춰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이전 시기와 등기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에 증여라고 적혔다고 해서 실제 증여 목적이나 대가의 흐름까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가 일치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기록을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이체 내역과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서류부터 분류한 뒤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일정한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서의 존재를 막연히 추측하면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는 확인하려는 사실과 필요한 문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갖고 있다는 주장과 해당 문서로 입증하려는 사항이 서로 맞아야 재판에서도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자료 목록을 만들면 어떤 문서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문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됩니다.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해 일괄 제출을 요구하면 불필요한 다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제출 대상이었는지와 거부 경위를 법원이 살펴봅니다.

문서 제출을 거절하는 태도만으로 모든 증여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다면 그 사유의 신빙성도 따져야 합니다.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법적 효과를 앞서 결론내리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와 제출명령의 대상, 추가 확인할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건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간과 거래를 특정해 법원이 허용하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기록, 적법하게 확보한 송금자료 등 다른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증명하는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재 확인된 문서와 입증의 빈틈을 직접 살펴봅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성과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대방이 정보를 쥐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준비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불법적인 조회나 추측성 주장을 택하지 말고, 증명할 사실을 좁혀 문서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와 아직 필요한 자료를 분리하면 조사 순서를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