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모욕이나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과 발달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감정적으로 불쾌한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과 행동이 있었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몸을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정서적 학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일회적인 꾸중이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내용과 강도, 반복 여부, 아동의 연령과 당시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른이 아이의 반응을 예상해 적어두기보다 직접 확인한 행동과 발언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자메시지나 공개된 대화 기록이 있다면 작성 시각과 전후 문맥을 보존하세요. 보호자가 직접 들은 폭언은 어떤 장소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정리하거나 문장을 강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들었다고 전한 표현도 그 말을 전달한 날짜와 표현 그대로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의 질문이 섞였다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함께 남겨야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알게 된 경로도 표시해 두세요. 보호자가 직접 들은 표현과 아이가 집에 와서 전한 이야기는 확인 과정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출처를 하나의 직접 목격 사실처럼 작성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등원이나 등교를 거부하고 특정 성인을 무서워하는 반응은 살펴볼 만한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가 있었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기록해서는 곤란합니다. 평소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언제부터 관찰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나 적절한 상담기관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료나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전문가의 기록과 보호자의 해석을 구분해 두세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사실까지 솔직하게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의 정황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표현으로 뭉뚱그리면 각각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의 생활환경과 행위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가족 간 언쟁을 보았다는 사실과 지속적인 위협을 직접 당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폭언의 상대방과 당시 아이의 위치, 반복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진술을 자동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행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어떤 연령과 발달 단계에 있는지, 유사한 언행이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에게 반복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증거를 살필 때는 단편적인 표현보다 상황의 흐름을 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와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 방향을 살핍니다. 아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과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