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성적인 대화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88년 5월 24일 선고 88므7 판결 등에서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성적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관계의 내용과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정 장면의 사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거나 연락을 자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표현, 만남의 경위,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등 여러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아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살피는 자료이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앞뒤 문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밀한 표현 하나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의미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점의 대화가 실제 만남과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를 특정한 별명으로 저장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의 신원이 확정된 사실도 다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문구가 따로 있다면 출처와 날짜를 표시하세요. 캡처한 화면 일부만으로 문맥이 달라지는 자료는 원본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설명은 참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불법행위 요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무엇을 추정해 말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나 실제 행동에 대해 배우자의 말이 모두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 나온 발언은 작성 시점과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기록해 두세요. 배우자에게 거듭 확인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답변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분쟁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 주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사진은 함께 있었던 장면을, 통화기록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지만 두 자료만으로 관계의 내용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만들어진 날짜와 장소, 당사자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거나 타인의 계정에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한 문장이 애정 표현이라는 이유로 부정행위의 시작일을 그날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앞선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미확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남 횟수도 같은 사진을 여러 장 확보했다고 그 수만큼 늘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문이나 타인의 추측을 직접 목격한 사실처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 각각의 역할을 분리하면 주장도 더 명확해집니다.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신적 손해의 내용과 혼인관계의 상태, 행위의 지속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입증자료의 개수가 곧바로 인정 금액에 비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의 법적 의미를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기록을 직접 검토합니다. 사진의 유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각 자료가 드러내는 관계의 성격을 구분해 보세요.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소송 준비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