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조사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의사표현 능력, 질문 방식,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진술 내용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진술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와 심리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증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말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한 표현 차이와 실제 사건의 주요 내용이 달라진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소한 표현의 차이를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는 근거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진술을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아동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질문한다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원래 표현과 당시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하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의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동이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꾸짖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추궁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아동의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의 정확성을 판단한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무리하게 반복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의 연령과 상태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론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아동의 안전과 절차상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동에게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조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면담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피해아동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각각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자료 확인이나 의견 제출 역시 허용되는 절차와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진술과 주변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면 각각의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조사에서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실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방식에 관한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화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동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진술의 차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며,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이 진술을 조작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절차에 맞게 대응합니다.

아동의 진술에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주변 어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하고, 이미 확보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조사자료와 객관적인 정황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면서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