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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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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모가 직접 사실을 자세히 물어봐도 되나요?
2.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3.아이가 말한 내용이 달라지면 모두 허위인가요?
4.조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5.처음 들은 말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아동에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도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질문자의 기대에 맞춰 표현을 바꾸거나 말하기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성적학대 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안전한 환경에서 법적 절차에 맞춰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부모가 직접 사실을 자세히 물어봐도 되나요?

아이에게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을 하는 것과 사건을 조사하듯 세부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그 말을 임의로 고치지 않고 최초로 들은 시점과 상황을 기록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신이 없던 부분을 부모가 추측으로 채워 넣으면 이후 진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접촉 위험이 있는지, 다친 곳이 있는지처럼 보호에 필요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를 여러 번 재현하게 하거나 특정 답을 요구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보호자 자신의 기억도 별도로 정리해 두면 아동의 말과 성인의 해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이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률에 따른 변호사는 피해아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등에 참여하고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에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족 면담과 구분됩니다.

같은 조항은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과 참여 방식에 관한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불필요한 반복 진술을 하지 않도록 기존 조사 여부와 남아 있는 기록을 관계기관에 알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Q.아이가 말한 내용이 달라지면 모두 허위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 표현을 달리한 이유는 질문 방식, 시간의 흐름, 이해 수준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달라졌다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언제나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말의 내용과 주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달라진 부분을 숨기거나 설명을 맞추려 하지 말고 언제, 어떤 질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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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필요한 의료적·심리적 지원을 조사 때문에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치료 과정과 수사기관 조사에서 각각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를 구분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자는 회복을 돕고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확인한다는 목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불안이나 분노를 앞세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진술 자료와 절차상의 보호장치를 직접 검토하며, 다채로운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필요한 법적 의견 제출 방향을 살핍니다. 아동에게 수사에 유리한 말을 외우게 하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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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은 말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최초로 이야기를 들은 날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동이 먼저 꺼낸 표현, 이후 전문기관에 전달한 내용을 순서대로 구분해 두세요. 문장 하나를 더 자세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를 반복해서 불러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기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인지 경위를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와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설명을 가족 여러 명에게 반복시키기보다 필요한 정보 전달 창구를 정해 두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보호자의 가장 큰 역할은 답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안전하게 도움받도록 연결하는 일입니다.

학교나 상담기관에 아이를 연결했다면 이미 어떤 면담이 진행됐는지 알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를 모두 듣겠다고 요구하지 않도록 필요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록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진술의 보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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