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뒤 시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일뿐 아니라 청구권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을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망 사실을 안 날에 모든 기간 계산이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환 대상이 될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경위도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제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은 시효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인식 시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주고받은 연락이나 관련 서류, 재산 이전 사실을 확인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증여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의 내용과 시점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발송 자체가 유류분 청구의 적법성과 시효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소송 등 필요한 권리행사 방법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문구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유류분 청구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가족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정지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권리행사가 있었는지와 관련 법률에 따른 시효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당시 특정 증여나 유증을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작성한 합의안, 메시지, 관련 자료를 원래 형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분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사망일과 증여 인식 시점, 이전 협의의 진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각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시효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미 행사한 권리와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권리행사가 늦어졌다면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일보다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더 조사하겠다는 이유로 시효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