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했다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누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판례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해진 뒤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3자의 침해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혼인 상태가 남아 있어도 실제 보호할 공동생활이 사라졌는지 살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한동안 따로 살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별거한 이유가 직장이나 건강 문제인지, 갈등으로 떨어져 지낸 것인지에 따라 실제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던 정황이 있는지도 시점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에서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파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모든 상황에서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부정행위와 손해에 관한 자신의 청구 요건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확인할 자료는 서로 다릅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부부관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끝났는지가 문제되고,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당시 공동생활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관계 평가 대신 실제 문서와 행동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분리해서 적어 보세요. 이후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에 일어난 행위의 법적 성격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있었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별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파탄된 뒤의 행위와 파탄을 초래한 이전의 행위도 구분합니다. 상간자위자료를 검토하면서 여러 시기에 걸친 관계를 모두 하나의 행위로 묶는다면 법원에서 어떤 기간의 책임을 문제 삼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이라고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혼인 파탄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자료가 어떤 사정을 보여 주고 어떤 사정을 보여 주지 못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감정과 협력관계까지 모두 단절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문구와 실제 혼인을 유지하던 모습이 같은 시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를 선별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연결된 상태로 보존하세요. 상대방과 직접 만나 진술이나 설명을 바꾸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파탄 시점과 증명책임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제출 자료의 방향을 살핍니다. 혼인이 끝났다는 감정적 표현보다 언제 어떤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기록이 더 직접적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