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동일하게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인지, 그보다 앞선 개별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손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에서 이혼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 상호 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책임이 배우자에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같은 이혼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청구의 법률상 구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판단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때에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가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두 청구를 한데 묶으면 실제로 다툴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손해를 문제 삼습니다.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는 혼인생활이 보호받던 당시의 특정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이름이 모두 위자료라고 해도 보호되는 이익과 손해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했는지 여부만으로 청구 내용을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장에 어떤 사실을 손해의 원인으로 적었는지, 배우자와의 기존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판결 이유를 포함해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배우자와의 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보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인지,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인지가 같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기존 소송의 판결문을 일부만 인용한다면 실제 판단 범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건의 주장과 판단 이유, 이후 진행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의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같은 손해를 이미 배상받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은 특정한 이혼위자료 청구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3자가 실제 어떤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와 개별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반씩 나누거나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간자위자료를 검토하면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동일한 비율로 계산하기보다 손해의 법적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제3자의 인식과 행위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대화와 생활의 변화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이 표의 항목이 모두 확인된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자체에 대한 책임과 이전의 불법행위책임을 분리할 때 필요한 질문을 보여 줍니다. 소송의 명칭보다 실제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판결과 청구 원인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책임의 범위를 살핍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과 제3자의 행위를 같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지 정리하면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