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모욕이나 위협이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소리로 혼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말의 내용과 상황, 아이의 연령과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해당 조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어도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도록 한 규정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당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비난, 두려움을 유발하는 언행, 모욕적인 취급 등이 문제라면 정확한 발언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분위기가 나빴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교육하려 했다는 의도는 당시 사정을 파악할 자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훈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차례의 지적이나 갈등만으로 정서학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의 발달 수준에 비춰 표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다른 방식의 대응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의도와 행위가 갖는 객관적 성격을 나눠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나 음성기록이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원본과 작성 시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은 그때의 질문과 답변을 함께 메모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특정한 표현을 반복하도록 시키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이 있다면 어떤 상태가 관찰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범죄가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표의 항목은 일정한 금액이나 처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형사책임의 성립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분류입니다. 일부 자료가 없더라도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명확히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의심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만 떼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에서 발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말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발언의 맥락과 조사기록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쟁점을 살핍니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흔적보다 당시 언행과 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원본 기록부터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