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유류분액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취득한 순재산을 공제해야 실제 부족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이 다르다면 같은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청구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의 크기와 개인별 재산 취득 내역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초재산에 권리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 채무 등을 먼저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7다265884 판결에서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이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하는 단계와 이미 받은 상속이익을 반영하는 단계가 구별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산정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모든 상속인이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법률상 지위와 재산 취득 내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아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재산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권리자가 이미 이러한 이익을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생전 지급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 원인과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민법상 보상적 증여에 관한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하여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공제하는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의 순서대로 계산하면 왜 유류분액과 실제 부족액이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와 권리자에게 공제하는 특별수익은 서로 다른 계산 단계에 반영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순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보다 부담할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 그 초과분을 부족액 산정에 반영하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지는 구체적인 상속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예상액만으로 실제 순상속분액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취득한 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이미 확정된 취득 내역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련된 절차가 있다면 그 법적 효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부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부족액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 잠정적인 계산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증여재산이나 채무를 임의의 확정액으로 표시하면 이후 청구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재산, 상대방 주장이 있는 재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재산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치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별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취득 내역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부족액 계산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