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녀의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정신적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으로 혼인생활을 침해한 경우라면 기존에 지급된 금액의 성격과 범위가 상간녀에게 청구할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도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 제3자가 같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언제나 같은 손해를 두 번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배상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정은 책임의 성립 여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야 청구 가능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합의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이혼 조정에 따라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금원을 제3자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액에 여러 성격의 금원이 섞여 있다면 그 내역과 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모든 금전관계를 정리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면 실제 무엇을 포함했는지 읽어봐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상간녀의 책임이 전부 소멸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배우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했다면 이후 상간녀와 합의할 때 청구하는 손해의 내용이 중복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기존 지급액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합의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 일정, 향후 청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만 보고 법률상 다른 모든 청구까지 일률적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합의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합의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약정은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을 청구할지는 당사자의 선택과 법률상 이혼사유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간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이혼 조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포괄적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실제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내용과 이미 배상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청구를 정리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추가 청구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합의서와 지급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간·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범위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를 구분해 살핍니다.

같은 손해가 이미 어느 정도 배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부터 정하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합의서, 조정조서, 지급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