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되었다면 반복성과 상습성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두 번 이상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상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학대는 여러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습성은 동종 행위를 반복하려는 습벽 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으로, 횟수뿐 아니라 행위의 기간과 방법, 관련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도11936 판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 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의 결과를 모든 반복적인 보육지도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인정되었고 법원이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장면이 법률상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지도행위까지 일괄적으로 범죄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 장면이 연결되면 개별 행동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반복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목적이나 강도, 아동의 반응이 여러 시점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영상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실과 당사자의 진술로 설명되는 사실을 분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복수의 아동에게 유사한 행동이 있었다면 상습성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같은 범죄나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별로 어떤 행동을 경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피해아동에게 적용할 법적 구성요건과 행위의 기간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아동 사이에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아동들끼리 진술 내용을 맞추도록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법률상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벌과 별개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명령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가조치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 기록을 구분해야 반복성의 실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여러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각 행동에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도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는 관련 영상이나 업무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하는 일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신고와 보호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책임의 범위는 객관적 자료와 법률상 판단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동별 행위와 관련 증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범죄의 성립과 상습성,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구별합니다.

아동학대판례에서 반복성이 문제가 되었다면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횟수만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