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같은 정신적 손해를 두 번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돈이나 재산을 받았다면 그중 무엇이 위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무시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요구하면 중복 배상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쪽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효과가 다른 쪽 책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같은 피해를 중복해서 보전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고 제3자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과 행위의 내용, 당시 혼인생활의 상태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한 뒤 지급 관계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목적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단순히 이혼 과정에서 큰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위자료라고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 판결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 여러 항목이 섞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제3자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그 지급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서의 문구와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사실 자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급 약정과 실제 변제는 서로 다릅니다. 언제 어떤 금액이 계좌로 이체됐는지, 재산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이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중이라면 약속한 총액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분리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단지 합의서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어떤 손해를 보전하려는 것이었는지, 권리 포기 조항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작성 당시의 초안과 최종 서명본을 구분하여 보관하세요.

합의의 당사자와 문구, 실제로 이행된 범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제3자로부터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면 배우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손해배상권을 포기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한 문장을 전체 상황과 분리해 읽지 않아야 합니다.

바람 이혼 위자료를 둘러싼 합의가 여러 번 있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지급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으로 적는 일 모두 피해야 합니다. 확인된 거래와 단순한 약속의 차이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별도 생활비 등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돈의 지급자와 수령인, 약정일, 실제 지급일을 한 줄씩 적고 관련 합의서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료를 모으는 목적은 책임을 무작정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복이나 누락 없이 손해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약정은 당사자의 서명과 문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합의와 지급 내역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책임의 범위를 살핍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논쟁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