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상간남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관해 이미 지급된 배상금이 있다면 제3자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돈의 이름과 실제 지급 목적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각자에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도 동일한 손해에 대한 실제 변제의 효과가 다른 책임자에게도 미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상간남이 책임을 지려면 그에게 적용되는 부정행위와 인식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기계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액 전부가 이미 배상받은 위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지급된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이 섞여 그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그 지급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한 돈을 전부 위자료로 계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의한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합의와 지급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공동책임의 범위를 살핍니다. 상간남의 책임을 논하기 전 이미 정리한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모호하다면 그 문구가 어떤 지급을 가리키는지 먼저 표시해 보세요.

실제 지급과 지급 약속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는 통장 기록이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손해가 모두 보전됐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급을 분할하기로 했다면 실제 이행한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약정한 돈 중 일부가 생활비나 양육비와 관련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급 목적을 한 항목으로 적으면 남은 청구액을 계산할 때 혼동이 생깁니다.

합의서의 당사자와 문구를 읽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지, 제3자를 포함해 손해배상 문제를 모두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표현의 의미도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준비할 때 기존 합의를 숨기거나 다른 내용으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다면 구분해 보관하고, 실제 송금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권리 포기의 범위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문서의 내용과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해 판단됩니다.

돈을 지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 지급일과 명목을 한 줄씩 기록해 보세요.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등기 내용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과 법률상 어떤 손해를 보전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서 나중에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이중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련자끼리 책임을 미루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받은 돈과 남은 손해 범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청구나 이미 지급된 부분의 누락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