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출동과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신고 대상자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학대 처벌을 판단하는 형사절차와 현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람이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든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행동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1항은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기관은 필요할 때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대가 확정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상태와 현장의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노인과 관계자에게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와 아직 조사 중인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9조의7 제2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관계자를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조사 권한은 피해노인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현장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장조사는 법률상 근거와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나 보호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모든 사건에서 정확히 같은 순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한 조치가 다른 조사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를 위한 상담이나 쉼터 연계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피해 회복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신고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노인이 안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노인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노인이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조사에 대한 이견과 별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안전은 각각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설에서 발생했다면 업무기록이나 돌봄 계획, 관련 영상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면 실제 보호를 맡은 사람과 돌봄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다른 부분은 차이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장조사 자료와 관련 진술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절차와 수사의 쟁점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